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이 관련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있었죠?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급격한 출산율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어요.

 

 

'저출산' 현상은 위기일까요?

 

그렇다고도 또 한편으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소자녀 가치관으로 표현된 저출산 현상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의미와 가치, 경제구조와 개인의 생애 전략 등은

과거 전통사회와 다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적게 낳고 오래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어요.

 

 

왜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을 문제 삼는 걸까요?

 

거시지표를 운운하며 사회부양비가 증대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가 있지만

'개인의 행복'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

 

 

 

2020년 출산율이 0.8%로 하락하면서

2020년 출생한 아이의 수는 27만 2,400명으로

전년대비 10%가 줄었어요.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3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해당돼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명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율은 -0.6명으로

전년대비 0.7명 감소하여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요.

 

 

여성에게 '일'이 지니는 의미는 배우자의 역할 기대 변화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안으로 변화되었어요.

 

 

 

 

OECD 평균 2080년 예상 노인 부양률은 60.8명이에요.

노인 부양률이 낮은 국가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모두 OECD 평균

여성 경제 활동 보다 높게 나타나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여서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 근무 요건이 안정화되고

여성 고용률이 60% 선을 넘었을 때

출산율도 1.5~1.7명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방안과 함께

부모 모두 근로와 양육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2016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어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노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 내 차별을 차단한 결과

출산율이 1.7명 증가하였다고 해요.

 

 

한국 사회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인 자녀 출산 이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양성적 지원의 부재, 가계소득 증대의 필요와

그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률 장가를 독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양을 극대화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주체인 여성 취업을 제한하는 모순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상당수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통해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마치고 다시 재취업하는

생애 과정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녀 연령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13~17세에 66.1%, 7~12세 61.2%, 6세 29.1%로

자녀가 어릴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성 역할 규범과 경력 단절을 받아들 이 수 없는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돼요.

 

 

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지 않는 걸까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는 데에

결혼이나 출산이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선택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녀 돌봄에 부담을 느낀 여성들의

취업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기업 내에서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에게 부정적인 직장 문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요.

 

20대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고(71.1%),

30대부터 하락(59.9%), 40대에 다시 올라가는

M자 곡선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직장과 가족이 불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워킹맘들은 일과 양육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 학대 및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정부에서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지원을 위해

다 함께 돌봄 사업과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가사 돌봄 부담 완화 등 부부의 육아와 가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출산율 증가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성적 지원이 확대되어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맞춤형 지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에게 일을 통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경제 활동 참여로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일과 육아의 이중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활성화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어요.

 

 

 

젠더 인터뷰 「일하는 엄마와 저출산」 한국 여성개발원 박수미 연구위원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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